[여의도1번지] 현무미사일 '비정상 낙탄' 사고…강릉 주민 '불안'
■ 방송 :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오늘 정치권 이슈들,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어젯밤 지대지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발사한 현무 미사일 1발이 강릉 공군기지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는데 불길과 함께 큰 폭발이 들려서 주민들이 불안한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영상과 사진이 SNS상으로 확산되면서 불안이 컸는데, 훈련 전후 특별한 안내가 없었다고 합니다.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군의 대응이 무책임했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야당에서는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작전 계획은 누가 만들었고 안보실은 어떤 결정을 했고 또 윤대통령을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공언했지만,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거센 충돌이 벌어졌는데요. 먼저 두 분은 국감 첫날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집중 공격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습니다. 신구 권력의 대리전이다, 문재인 정부 국감인지 윤석열 정부 국감인지 모르겠다, 이런 평들도 나오는데요?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단독 방문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시 방문은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보도를 인용해서 "영부인의 세계 일주 꿈을 이뤄진 버킷리스트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인도 측이 문 전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인도 측이 김 여사에게 대신 제안했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란 제목의 풍자만화가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았는데, 문체부가 상을 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풍자만화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재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어제 '거짓말 정부', '버르장머리' 등 날 선 발언으로 충돌했던 행안위에선 중앙선관위원장 퇴장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는데요. 국감 이틀째, 두 분은 어느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계십니까?
국감이 너무 정쟁으로만 흐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감사원과 검찰의 전 정부 죽이기 협업 플레이"라고 규정했는데요. 감사원이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오늘 또 해명 자료 제대로 나간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원의 중립성 훼손과 윤 대통령 배후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 사무총장과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이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권 파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봉건시대 왕의 언어", "제왕 놀음"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감사원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자 사법 리스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원 논란이 정치적으로 여야 어느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고, 미세 조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는 대선 때부터 찬반 논란이 컸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가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이고,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오늘 행정안전부가 민주당에 정부조직개편안 내용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입장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여가부 폐지에 반대 입장인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정부조직개편안은 물론 국감에서도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에 대해 "여전히 여야 대표와 국정을 논의하고자 하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박진 외교장관 해임 건의안 등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서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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